독일쪽이 통일이 쌩뚱맞게되는 바람에 복지에 돈이 너무 들어감.
헌법때문에 동독 주민에게도 서독의 복지와 임금을 적용해서 주게 하니까 갑자기 복지비용 대폭발과 동독의 허접기업에게 막대한 공적자금이 들어갔음.
만약에 우리가 통일단계가 되면 우린 그렇게 안하기로 독일통일 이전부터 합의가 됨.
뭐 우리나라도 복지가 그닥인데 어차피 두개의 연방국가처럼 하는 식으로 하자고 논의함
통일단계가 되도 북한의 최저임금과 생계비용은 따로 측정됨. 한마디로 북한은 따로 관리해서 우리나라와 어느정도 분리된 상태로 끌더올려 복지비용이나 최저임금은 문제는 독일같이 안됨
동독기업을 매각하거나 할때 막대한 자금은 우리는 그냥 무시가 가능.
결국 식민지처럼해서 끌어올리는거지
물론 독일과 같은 비용꺼지는 안간다는거지 비용은 많이 들게되긴함. 독일의 사례를 알기에 그래도 낫지. 근데 지역감정은 우리쪽이 더 심할수도..
조선시대부터도 북쪽은 지역감정이 있고 중국영향을 애초에 많이 뱓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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