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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다..."남성 군인도 보상"

광명사람 18 9359 34 0






 

1. 기존 상이군인법상 얼굴에 뚜렷한 상처가 났더라도 여성만 상이군인으로 인정되었으나, 2006년에 남성도 7급 상이군인으로 인정됨.

 

2. 1989년에 복무중 부상을 입은 김모 대위가 본인의 상이연금을 신청하자 국방부는 당시 법률상 남자는 상이연금 대상이 아니기에 거부함.

 

3. 법원 "흉터가 얼굴에 생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생활에 더 어려움을 느낀다는 증거는 없으며, 정신적 고통은 성별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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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바뀐것도 웃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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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없었다는게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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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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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명기] 2006년 개정됬는데 그전에 얼굴 흉터 가지고 전역한 군인이 빠꾸먹은걸 법원이 위헌이라고 해준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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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mments
레드자쿠 2018.12.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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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입니다. 이게 진정한 성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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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 2018.12.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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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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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배 2018.12.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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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없었다는게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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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
드록빠 2018.12.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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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바뀐것도 웃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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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가둥가둥가 2018.12.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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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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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재 2018.12.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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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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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명기 2018.12.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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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제서야 라니;
내용도 읽어봐 2006년이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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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12.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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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명기] 2006년 개정됬는데 그전에 얼굴 흉터 가지고 전역한 군인이 빠꾸먹은걸 법원이 위헌이라고 해준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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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생님 2018.12.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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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대에서 왼쪽 무릎 나갔는데 보상 안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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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2018.12.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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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거라 생각했는데 없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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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마르 2018.12.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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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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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griLa™ 2018.12.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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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일들이 이제야 법제화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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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파 2018.12.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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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참 ㅈ같이도 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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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 2018.12.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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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법원이 소급적용해준거고 이번 정권은 노답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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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로트 2018.12.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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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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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볶어 2018.12.1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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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고치는게 남녀평등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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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마바 2018.12.1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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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나라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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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18.12.1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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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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