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양선언•군사 합의서,국무회의 통과...국회동의 불필요 판단 상의만입은곰돌이푸 (121.♡.204.16) 유머 41 4368 25 3 2018.10.23 20:11 https://m.news.nate.com/view/20181023n18550 국회 동의 없이 강행진행은 좀 아니지않나 싶다 25 이전글 : 과감한 신비의 no.1 다음글 : 리더의 균형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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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로만 힘을 모아달라ㅋㅋ
각각 전문가 의견이 갈리는 상황임.
또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 계획만' 국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예산 수반되는게 없으면 예산 심의권 가진 입법부(국회) 비준 동의 받을 필요없음.
다만, 판문점 선언 역시 그냥 대통령 비준하면 되는데, 그건 국회 비준 꼭 받겠다고 하고 있어서
정부가 일관성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듯함.
받을 거면 예산 계획 다 수반 시켜서 시원하게 받고, 예산 수반 계획 없으면 그냥 과거 선례와 해석에 따라
대통령 비준으로 가면됨.
어차피 국회 동의 있든 없든 UN 대북제재나 우리 독자제재 발동하면 다 효력 잃는것은 매한가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