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베스트 > 베스트
베스트

양심적 병역거부 근황

 

 

국방부 피셜

 

악용방지를 위해 현역보다 병역기간은 2배 현기준이 42개월

병역일수 감소후 적용해도 36개월

 

 

대체복무자

소속기관에서 합숙 검토

55 Comments
귤향 2018.07.13 20:33  
[@진기명기] 일단 지금만 봐도 육군보다 복무기간 긴 공군이나 의무경찰도 서로 갈라고 난리들인데 근무 좀 편하다 하면 1년 더 하더라도 갈 사람도 있지 않을까? 진기명기님이랑 다르게 근무강도가 시간보다 더 예민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양심과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는 존중할 수 있다. 그걸 징벌하기 위한 대체복무를 시켜야 한다고 말하는게 아님. 대체 복무제도가 군대를 도피할 목적으로 악용되면 안된다는거지. 3년 꼬라박아도 군대 가기 싫어서 박은거면 그것도 병역 도피는 맞잖아? 그거 인정하는순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가 아닌거지.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다고 해도 이 족같은 헬조선의 군대는 그 선례를 최초로 만들 정도로 열악할 수 있다.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를 존중한다고 해서 그냥반들이 복무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긴 아니지. 저짓 하느니 군대 가고만다 할 정도로 밸런스는 맞춰야 된다고 봄. 그 어떤 정교한 심사과정도 대체복무와 군복무 간 양과 질 모두의 면에서 밸런스가 담보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함. 당사자의 설득력? 대체복무가 훨 편해봐. 양심적 병역거부 전문학원 생길거다 아마. 대체복무는 기간 뿐산 아니라 2년동안 집에 못가고 족같은 작업에 야간경계에 훈련까지 하는 군생활에 필적하는 정도의 강도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봄.
마끼아또 2018.07.12 23:25  
뭘 양심이 어쩌고 징벌이 어쩌고 해 그냥 좆같다고 나는 갔는데 쟤네는 안가서 좆같다고 군대는 빼야되네 말아야되네 지랄했어도 나는 못빼고 갔다왔는데 쟤네는 합법적으로 안갈 길이 생겼으니까 좆같다고 좀만 더 미루다 쟤네처럼 뺄걸 그게 안되서 끌려갔다왔으니 좆같다고!!!
꾸찌남 2018.07.13 00:30  
이것으로 여자들도 대체복무를 할수 있는 기반을 딲아놓은건가?
4년 가까이 대체복무 시키면 형량 2년짜리 교도소 보내달라는 애들도 나올듯 ㅋㅋㅋㅋ

럭키포인트 309 개이득

sainel 2018.07.14 00:54  
ㄱㅊ네 더 오래보내야지

럭키포인트 68 개이득

상괭이 2018.07.14 07:54  
그래 그래야 형평성에 좀 맞지

럭키포인트 158 개이득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