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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팩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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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오늘 대한민국 사법, 입법 정의가 죽었음. 사법정의는 곰탕집 판결이 죽였고 입법정의는 민식이 법이 죽였음. 행정부의 정의는 너무 오래전에 뒤져서 기일도 생각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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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omments
다른관점빌런 2019.12.1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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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오늘 대한민국 사법, 입법 정의가 죽었음. 사법정의는 곰탕집 판결이 죽였고 입법정의는 민식이 법이 죽였음. 행정부의 정의는 너무 오래전에 뒤져서 기일도 생각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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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일진슈나우저 2019.12.1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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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관점빌런] 명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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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배 2019.12.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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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관점빌런] 그 놈의 감수성, 감정때문에 개판이 됨
이성은 마비됐고 집단의 감정이 정의가 됨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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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cong 2019.12.1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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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관점빌런] 씹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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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주라 2019.12.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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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관점빌런] 배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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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롱 2019.12.1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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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국민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법이 여성을 대변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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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변교주 2019.12.1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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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손을 공손하게 앞으로 모아서 다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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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19.12.1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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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판사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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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더해요 2019.12.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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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판사 마음이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 판결 적용 때문.
+좌파 판사들의 문재인에 대한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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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19.12.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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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더해요] 아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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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kzk 2019.12.1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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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하고싶던말에 더하기 추가 판례정보도 있네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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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lcha 2019.12.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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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는 서로 어느게 찐 인지 모르니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사람을 죽여도 직접증거가 없으면 추측만으로는 절대 유죄 판결을 하지않는게 우리나라 법 이었는데.
위에 판결문 보면
1. 그저 피해자(?) 진술
2.것으로 보인다...--> 것이다.
3.피해자 반응이 ~~ 로 보인다.  아무것도 안해도 반응이 그랬다면 그런거야?

99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게 법 아니었던가?

어떻게 판결문을 이렇게 낼 수 있는지 참 한심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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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 2019.12.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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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2일은 또 하나의 12·12사태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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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2019.12.1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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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다좋다이거야
근데 왜 같은 범죄에 성별만 바뀌면 형이 달라지는데?
성인지 감수성은 여자만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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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EZY 2019.12.1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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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같은 세상이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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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re 2019.12.13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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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증거재판주의가아닌 심증,진술재판주의라고 바꿔라
법체계 개박살났네 
이러면서 힘있는새끼들은 뭐 만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이번 판례기준으로  그동안 증거부족으로 억울하게 뭍혔던거 다 재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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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주 2019.12.1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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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이란말은 왜있는거냐 도대체ㅋㅋ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면 충분하거늘~ 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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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지마 2019.12.13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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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2019.12.13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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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달고 태어난게 죄지 ㅋㅋㅋㅋㅋㅋㅋㅅ발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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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곰 2019.12.1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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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년이 문통이 성폭행했다고 고소했으면 좋겠다 ㅆㅂ
판결 어찌나나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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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왕 2019.12.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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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보한민국 ㅡ.ㅡ
결혼해서 아들 말고 딸낳아서 위안삼아라 내딸은 천국에 살겠구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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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보삼 2019.12.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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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길 여자가 있을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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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린2 2019.12.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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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있는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법 관련 지식이 가장많고 가장 오래공부한 사람들 아니냐?
일말의 합리적 의심이라도 있으면 그게 유죄가 되어서는 안되는데
저걸 진술만으로 유죄를 때려버리니......ㄹㅇ ㅅㅂ 이게 법이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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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붕어 2019.12.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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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해외에 퍼트려서 이슈 못만드나 진짜 답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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쿰척 2019.12.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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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한민국 돈벌어서 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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