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청구권 협정은 1965년에 종료됐다는 한국인 기자
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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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Comments
홍대독거노인
꽐라센도
정우성
호오오옹이
풍지수
asdfaw33294
열한대치겠다
번저강
누가나를심판하는가
ㅈㄹㄴㄴ
니라니라
첨지
[@첨지]
박정희가 받은돈 25%가까이 개인이 꿀꺽한게 CIA문건에서도 나오고 96년 2004년에 다 밝혀진 내용인데
뭘 경제발전에 힘에 보태
그 당시 처먹은 돈이 2019년 가치로 30조가 넘어 다 지 선거자금으로 쓰고 꿀꺽한거고
그리고 박정희가 뭔 경제발전을 시켜 지가 했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했고
그때는 시키는대로 안하면 쳐죽이는 세상에 무서워서라도 다들 가난하게 일하고 산거지
낮에는 논가서 막걸리 처먹으며 사진만 찍다가 밤되면 여대생들 유부녀 납치해다가
양주처먹고 술처먹고 여대생 끼고 쳐 놀다가 총맞아 뒤진새끼인데
그리고 박정희가 했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토시안틀리고 장면정부때 이미 세워논거 그대로 한거 뿐이다
걍 장면이 할꺼 쿠테타쳐서 독재하면서 그 장면정부 계획 그대로 하고 안하면 쳐죽이고 그짓한거말곤없어
물론 존나 타이트하게 쪼니까 발전을 쫌떠 빠르게 이룬건 맞지만
장면정부가해도 겨우1~2년 차이날뿐이지
남한로동당 빨갱이새끼가 사형선고받고 동료들명단 갖다바치고 지혼자 산새끼가 뭔 ...
뭘 경제발전에 힘에 보태
그 당시 처먹은 돈이 2019년 가치로 30조가 넘어 다 지 선거자금으로 쓰고 꿀꺽한거고
그리고 박정희가 뭔 경제발전을 시켜 지가 했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했고
그때는 시키는대로 안하면 쳐죽이는 세상에 무서워서라도 다들 가난하게 일하고 산거지
낮에는 논가서 막걸리 처먹으며 사진만 찍다가 밤되면 여대생들 유부녀 납치해다가
양주처먹고 술처먹고 여대생 끼고 쳐 놀다가 총맞아 뒤진새끼인데
그리고 박정희가 했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토시안틀리고 장면정부때 이미 세워논거 그대로 한거 뿐이다
걍 장면이 할꺼 쿠테타쳐서 독재하면서 그 장면정부 계획 그대로 하고 안하면 쳐죽이고 그짓한거말곤없어
물론 존나 타이트하게 쪼니까 발전을 쫌떠 빠르게 이룬건 맞지만
장면정부가해도 겨우1~2년 차이날뿐이지
남한로동당 빨갱이새끼가 사형선고받고 동료들명단 갖다바치고 지혼자 산새끼가 뭔 ...
호량이
[@첨지]
저돈이 경제발전에 당연히 1%라도 들어갔겠지 근데 우리나라도 세금걷는 국가고
우리나라 국가 1년예산이란게 주 임
저 돈없었다고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못이뤘을꺼 같음?
근데 저돈은 단지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하에 준돈일뿐 그이상 그이하도 아님
저 돈으로 나사 하나 볼트하나 샀다고 쳐도 그게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거는 맞는데
니 댓글의 핀트가 저돈이 경제발전에 도움을 줬다는 큰 전제하에 말하는건
아주 잘못된 소리라는거다
일본이준돈 = 경제발전 이바지?
그냥 일본이준돈 = 독재자새끼가 1인독재할때 걍 대충 배상금이라고하면
개쪽팔리니까 독립축하금이라고 푼돈 쫌 주고 쫑내버릴돈
딱 이거임 독재자새끼니 저 돈받고 떨어져라해도 반발할 한국인도 없거니와
독일처럼 몇조 몇십조 배상금 물꺼를 걍 퉁치는거였지
우리나라 국가 1년예산이란게 주 임
저 돈없었다고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못이뤘을꺼 같음?
근데 저돈은 단지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하에 준돈일뿐 그이상 그이하도 아님
저 돈으로 나사 하나 볼트하나 샀다고 쳐도 그게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거는 맞는데
니 댓글의 핀트가 저돈이 경제발전에 도움을 줬다는 큰 전제하에 말하는건
아주 잘못된 소리라는거다
일본이준돈 = 경제발전 이바지?
그냥 일본이준돈 = 독재자새끼가 1인독재할때 걍 대충 배상금이라고하면
개쪽팔리니까 독립축하금이라고 푼돈 쫌 주고 쫑내버릴돈
딱 이거임 독재자새끼니 저 돈받고 떨어져라해도 반발할 한국인도 없거니와
독일처럼 몇조 몇십조 배상금 물꺼를 걍 퉁치는거였지
삽사리
김개동
최대한 간단히 정리하면
청구권 문제는 한국은 65년 협약 이후 국가대 국가가 해결할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가 해결되었다고 보다가 (2000년대 이전), 최근 대법원 판결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은 별도로 존재한다는 입장으로 변화. 여기에 2000년대부터 개인청구권은 존재한다는 입장이 추가됨.
일본의 입장은 65년부터 일관적인데 국가대 국가의 모든 청구권은 65년에 해결되었고, 개인청구권은 존재하지만 구제할 수 없는 권리며, 이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65년 협약으로 상호포기되었다는 것. 한국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존재한다는 입장.
그럼 반인도적 불법행위란? 위안부의 불법성은 그게 강제동원이라서기보단 위안소에서 생활이 성노예의 생활이었기에 불법성을 갖는 것.
이영훈 주장의 무의미한 지점: 위안부가 강제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이었다거나/취업사기였다거나 등은 위안부가 불법적이냐는 것을 따지는 데 중요하지 않음
일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지식인/논객들이 말하지 않는 것: 일본은 개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구제 할 수 없는 권리/소권 없는 권리'라고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음.
청구권 문제는 한국은 65년 협약 이후 국가대 국가가 해결할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가 해결되었다고 보다가 (2000년대 이전), 최근 대법원 판결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은 별도로 존재한다는 입장으로 변화. 여기에 2000년대부터 개인청구권은 존재한다는 입장이 추가됨.
일본의 입장은 65년부터 일관적인데 국가대 국가의 모든 청구권은 65년에 해결되었고, 개인청구권은 존재하지만 구제할 수 없는 권리며, 이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65년 협약으로 상호포기되었다는 것. 한국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존재한다는 입장.
그럼 반인도적 불법행위란? 위안부의 불법성은 그게 강제동원이라서기보단 위안소에서 생활이 성노예의 생활이었기에 불법성을 갖는 것.
이영훈 주장의 무의미한 지점: 위안부가 강제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이었다거나/취업사기였다거나 등은 위안부가 불법적이냐는 것을 따지는 데 중요하지 않음
일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지식인/논객들이 말하지 않는 것: 일본은 개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구제 할 수 없는 권리/소권 없는 권리'라고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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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랄
저걸 토착왜구라고하면 안되지. 해석하기에 따라 그렇게 보일수도 있는데 그래서 현 정부도 개인 배상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다란 입장을 취하고있는거고 박정희가 피해자 의사 싸그리 무시하고 돈 처먹었다고해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국가간 협정이고 협약서에 제시된 금액을 일본이 안 준 것도 아니라 국제재판으로 끌고가서 무효화 시킬 수도 없는데 한일 청구권 협정을 싸그리 무시하면 쪽바리 우익세기들하고 다를게 뭐임. 박정희가 사실상 피해자 배상금도 싹다 처먹은 만큼 가장 합리적인건 정부가 피해자 대신 나서서 개인 배상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게 최선이지. 문재인 맘에드는 구석 하나도 없지만 개인 배상문제만큼은 꾸준히 유효하다고 어필하는거 하나는 잘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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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Litigious
[@Litigious]
개인청구권 하고는 별개의 얘기를 뭉뚱그려서 "일본님들이 불편해 하시니 걍 끝난거로 하지 뭔 말이 이렇게 많아 빨갱이 같은 놈들" 이라고 하는게 그럼 토착왜구지 한국인이냐?
국가간의 보상은 합의 되었어도 개인의 보상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해석은 일본에서 한 해석으로 원폭 피해자들이 그걸 기반으로 미국으로 부터 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ㅅㅂ 토착왜구가 아니라면 나서서 "그거 합의 된거 갖고 징징대네 애봬봬봬 토착왜구 귀엽노" 이지랄 하면 안되는거 아니냐?
전범국도 승전국 상대로 받아내는 보상을 명백한 피해국인 우리가 가해국 대상으로 받아내면 안된다는건 대놓고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거 아녀, 그러니까 토착왜구라는거지
귀엽긴 ㅅㅂ 골빈티 내기 싫으면 닌 앞으로 댓글 달지 말아라
국가간의 보상은 합의 되었어도 개인의 보상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해석은 일본에서 한 해석으로 원폭 피해자들이 그걸 기반으로 미국으로 부터 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ㅅㅂ 토착왜구가 아니라면 나서서 "그거 합의 된거 갖고 징징대네 애봬봬봬 토착왜구 귀엽노" 이지랄 하면 안되는거 아니냐?
전범국도 승전국 상대로 받아내는 보상을 명백한 피해국인 우리가 가해국 대상으로 받아내면 안된다는건 대놓고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거 아녀, 그러니까 토착왜구라는거지
귀엽긴 ㅅㅂ 골빈티 내기 싫으면 닌 앞으로 댓글 달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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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우매우커
모모무
아무말하는애
김태균
다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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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문제는 한국은 65년 협약 이후 국가대 국가가 해결할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가 해결되었다고 보다가 (2000년대 이전), 최근 대법원 판결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은 별도로 존재한다는 입장으로 변화. 여기에 2000년대부터 개인청구권은 존재한다는 입장이 추가됨.
일본의 입장은 65년부터 일관적인데 국가대 국가의 모든 청구권은 65년에 해결되었고, 개인청구권은 존재하지만 구제할 수 없는 권리며, 이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65년 협약으로 상호포기되었다는 것. 한국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존재한다는 입장.
그럼 반인도적 불법행위란? 위안부의 불법성은 그게 강제동원이라서기보단 위안소에서 생활이 성노예의 생활이었기에 불법성을 갖는 것.
이영훈 주장의 무의미한 지점: 위안부가 강제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이었다거나/취업사기였다거나 등은 위안부가 불법적이냐는 것을 따지는 데 중요하지 않음
일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지식인/논객들이 말하지 않는 것: 일본은 개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구제 할 수 없는 권리/소권 없는 권리'라고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