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사건 충분히 분개하는거 이해되는디 만약 무죄나자나?
TKbAxox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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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4:48
냉소적으로 봣을때
대판 아니라도 판례 하나하나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유사 범죄 발생할 때마다 이번 판례를 들먹이며, 판사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할텐데
굳이 판사가 무죄 판결 내릴만한 모험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충분히 억울한거 이해는 가는데... . 1.3초동안에는 성추행이 불가능하다라는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서 이번 사건은 무죄다라는 판결이 나는 순간
지하철이나 만원 버스에서 스치듯이 지나가는 1.2초 성추행 사건이 무수하게 쏟아질꺼라고 생각함
결론 : 유좆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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