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글 주의) 궁금해서 여쭙니다. 필리버스터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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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15:29
필리버스터와 관련하여 궁금하여 여쭙니다.
제가 아는게 없어서그런지 알아보려하면 이말도맞고 저 말도 맞는거같아요..
공수처법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한건가요?
자 그렇다면 공수처법은 누굴 위한 법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검색해보면 좌/우 극명히 나뉜 댓글들 뿐이라서,,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ㅜ
궁금합니다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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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수처장 임명 추천위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음.
(위원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 2명씩임)
문제는 위원 자체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 , 법원행정처장이 들어감.
거기에다가 여당 인사 2명 추천을 더하면 위원회 총 7명 중 여당인사가 4명이상(과반)을 차지하게 됨.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위원(야당 몫)은 총 2명뿐임.
그렇기에 이미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사가 공수처장에 앉을 것은 뻔한 일임.
이런 곳에서 수사를 대통령 가족포함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점에서 문제라는 거임.
다 대통령 편임. 외교부 재외공관에 있는 대사들 보면 알지. 특임공관장이라고 해서
외교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외무공뭔 법에 규정되있는데,
근데 현실은 그냥 대통령 임명이나 마찬가지라서 자기 사람들 선거캠프 , 코드 인사 들임
(문 대통령이 장하성도 사드책 냈다고 중국쪽 특임공관장 임명시킴)
검찰 세력 비대화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훌륭하게 달성된다면 몰라도
민주당쪽에서 낸 공수처 설립 법안이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그대로 살려주는 쪽이라서 사조직화 되니까
반대하는 여론이 큰거임.
야당 몫 2명 중 하나는 자한당, 하나는 다른 교섭단체 (바미당)이나 또다른 교섭단체로 대두 될 수 있는 신당일텐데
이렇게 되면 1명 반대라서 입맛에 맞는 임명이 수월하다는 거임.
검찰 개혁에는 동의하지만,
지금껏 정부가 모든 면에서 소통을 보여줬다고 하면 신뢰를 주고 공수처에 지지했을테지만,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도 아니며, 내로남불, 이중잣대의 행위가 있었고
정치를 하는 거의 모든이들이 자신들의 정치 기득권 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독재까진 아니어도 자신들의 잘못된 점에는 관대하고, 야당의 행동에는 가차없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