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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pl3Zpb] 자살교사·방조죄(自殺敎唆·傍助罪) 혹은 자살관여죄(自殺關與罪)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죄(252조 2항). 자살행위 그 자체는 물론,그 미수도 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31조·32조(공범으로서의 교사·방조)에 의하여서는 자살교사·자살방조를 벌할 수 없으므로 본조에서 독립죄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자살교사란 자살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자살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며, 자살방조란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총검이나 독약 등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본죄의 객체는 자살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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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pl3Zpb 2019.11.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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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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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jW5rCh 2019.11.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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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pl3Zpb] 자살교사·방조죄(自殺敎唆·傍助罪) 혹은 자살관여죄(自殺關與罪)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죄(252조 2항). 자살행위 그 자체는 물론,그 미수도 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31조·32조(공범으로서의 교사·방조)에 의하여서는 자살교사·자살방조를 벌할 수 없으므로 본조에서 독립죄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자살교사란 자살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자살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며, 자살방조란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총검이나 독약 등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본죄의 객체는 자살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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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N02UcG 2019.11.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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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jW5rCh] ㅈㄹ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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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rm61FR 2019.11.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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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N02UcG] 자살방조죄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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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rB8pOv 2019.11.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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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기사시험 볼 때는 1년정도 기간을 두고 공부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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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X0gPFI 2019.11.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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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한달후에 발표인데 개후달린다 이거떨어지면 내년상반기 어캐준비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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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DY6ar0 2019.11.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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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경험이라 생각하고 다시한번 해보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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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yGFiKLy 2019.11.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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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막회차때 떨어지고
다음 1회차에 다른 필기 붙고 떨어졌던 실기 붙으면서 1기사
2회차때 1회차에 본 기사 실기 붙고 다른기사 필기도 붙음
2기사라 시험 더 안볼줄 알았는데 첫 기사랑 3번째 기사랑 거의 흡사해서 2주만에 붙음
1번째 기사는 오래걸렸지만 1개 뚫으면 쭉쭉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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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yGvOkC 2019.11.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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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감사유 열심히 해야겠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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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CjUDrU 2019.11.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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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yGvOkC] 화이팅해라
이미 실력은 되는데
아는거에서 실수했을 가능성이 매우높다
실수 줄이면 붙을 수 있어
다른스펙 준비하면서 12월 말부터 슬슬 시작하고 다른거 필기도 같이 해봐
하나만 파면 머리가 굳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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