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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냐

ZiqL3SCM 20 237 0

잘못된 법을 바로잡고 싶으면


정치인이 돼야되냐


변호사가 돼야되냐


변호사 되면 뭐 어떻게 해야됨??

20 Comments
HqrINOfn 2019.09.18 15:19  
국회=입법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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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qL3SCM 2019.09.18 15:25  
[@HqrINOfn] 그건 아는데 개정은 누가 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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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Uwj4dQ 2019.09.18 15:29  
[@ZiqL3SCM] 개정은 국회 의원이 개정입법 발의합니다.
7M1We4Bo 2019.09.18 15:19  
너도 국회의원 되는과정에서 개새끼가 될거야
썩은물에 깨끗한물 붓는다고 정화되냐? 아예 싹갈아엎지않는이상 여전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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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qL3SCM 2019.09.18 15:26  
[@7M1We4Bo] 아니 개정 어떻게 하냐고오ㅗ오오오
2s4vunNL 2019.09.18 15:21  
변호사는 법을 이용하는 사람이지 만들지는 못함
정부로 가거나 국회로 가야지 법을 만들거나 고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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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qL3SCM 2019.09.18 15:26  
[@2s4vunNL] 변호사는 소송대리만 하는 수동적인 사람인거야?? 능동적으로 자기가 뭔가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건 못함?
lyUwj4dQ 2019.09.18 15:28  
[@ZiqL3SCM] 운동이라 할 수 있는건, 의원실 별로 열리는 법 개정 토론회나 간담회에 참석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거나

아님 해당 의원실에 전화해서 그런 아이디어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 밖에 없지.
lyUwj4dQ 2019.09.18 15:28  
개정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하는거임.

그리고 변호사들도 국회들어와서 보좌진으로서 입법 개발에 힘쓰는 분도 있음.

그리고 정부입법이라 해서 정부 쪽에서 법안 개정해서 가져오는 경우 있는데

이때는 정부가 직접 입법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리든가

아니면 정부 입법안을 각 국회 의원실에 부탁해서 국회입법으로 대체 추진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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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qL3SCM 2019.09.18 15:34  
[@lyUwj4dQ] 와 변호사세요?
5lzBWeNy 2019.09.18 15:40  
국회에서 발의한 법이 통과가 되어야 사법부에서 그걸 집행하는 거지.
변호사가 법을 개정하는거 봤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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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qL3SCM 2019.09.18 15:42  
[@5lzBWeNy] 변호사도 법조인으로서 뭔가 할거아니야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던지 공론화한다던지 그런거 물어본건데;;
lbiR1qH1 2019.09.18 17:24  
[@ZiqL3SCM] 몇살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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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ZcO9Dx 2019.09.18 15:43  
학교에서 삼권분립 배울때 안배웠냐 이걸모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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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qL3SCM 2019.09.18 15:44  
[@TYZcO9Dx] 아니.... 국민으로서 너도 법 개정에 일조 할수 있자나
변호사도 법개정에 영향력이 있나 싶었어 내가 거기까진 몰랐다 미안
lyUwj4dQ 2019.09.18 15:51  
예전에 변호사로서 힘쓴 사람은 박주민 의원 찾아보면 됨.

그 박그네 촛불 시위때 집시법 관련으로 저녁에도 시위할 수 있도록 위헌소송 내서

저녁에도 집회 및 시위 가능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알고있음. (이건 변호사시절에 했다 함)
ZiqL3SCM 2019.09.18 15:54  
[@lyUwj4dQ] 와 진짜 감사합니다. 잘못된 법률에 의한 피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소송 걸면 되겠네요.
lzny2bu8 2019.09.18 16:40  
변호사 > 인권변호사 활동 > 인지도 상승 > 정당 가입 >공천 > 국회의원 당선 >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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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HnhO0P 2019.09.18 16:47  
입법은 국회만 하지
근데 법 개정해달라고 탄원은 자유롭게 낼 수 있다
국회의원실에 탄원 존내 쪼면 가능함
대신 투표를 하냐 마냐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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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xMcUDN 2019.09.18 16:53  
정부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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