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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하면 실형만 받고 돈은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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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하면 돈은 포기하고 가해자 감방 넣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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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sESPjIhP 2019.08.2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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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범죄인지 모르겟는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아니면 합의해도 실형산다. 양형 사유로 참작될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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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PjIhP 2019.08.2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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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PjIhP]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보통 합의조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가 포함되고 상해 이상으로 넘어가면 합의해도 벌 받음. 대신 실형은 안나오고 벌금 집유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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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EfKWc5m 2019.08.2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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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생각하는건 형법상이고 민사는 따로 처리로 알고있는데
민사는 별개일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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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G02bKY 2019.08.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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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벌금, 집유도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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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KgBf6h 2019.08.2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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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피해자가 합의하는 이유는 민사로 가도 생각보다 보상액이 작거든. 그래서 합의를 통해 피해 보상을 늘리고 싶다면 합의 보는 겨.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도 처벌하고 싶으면 합의 안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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