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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PXZpL7Mi  
팩트만 말하면 한일기본조약 등으로 인해 이미 수차례 보상을 받긴 함.

하지만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가지 않았고, 징용피해자들이 원하는 일본의 국가차원의 사과는 없었음. 돈으로 퉁친거지..

사실만 놓고 보았을 때 일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사과하기 싫어서 돈으로 퉁쳤는데 받아먹은 놈들은 계속 달라고 하니까..
역으로 강제징용피해자들도 억울한거지. 나는 받은 게 없는데 나라끼리 싸바싸바하더니 받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대한민국의 좌파와 우파는 정치적 카드로 계속 쓰고 있음. 좌파는 반일감정을 불러 일으켜 지지층 결집에 쓰고 있지. 결국 피해보는건 당사자들임.
41 Comments
5kCP0y1L 2019.07.05 17:41  
일본이 강제징용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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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rhBgti 2019.07.05 17:42  
징용을 당연히 일본에서했으니 달라고해야지 단순히 생각해서 일했는데 돈안쥬면 개빡치는데 거기다가 감금하고 하루에 몇십시간씩 일했다? 대우도없으면서? 밥도없고? 너같으면 안빡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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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xnegNQW 2019.07.05 17:43  
[@fFrhBgti] 네 그런데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으로 우리나라한테 배상을 했는데 왜 또 일본한테 돈 달라고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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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rhBgti 2019.07.05 17:44  
[@8xnegNQW] 조약을했는데 징용당한사람들은 받지도못하고 받아도 쥐꼬리만큼줌 애초에 합의자체가 국가적으로 강제적으로 당한거임
I3pEEivV 2019.07.05 17:45  
[@8xnegNQW] 사법부 판결 나왔잖아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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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pEEivV 2019.07.05 17:46  
[@I3pEEivV] 즉,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일본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것이며

한반도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협정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임.
8xnegNQW 2019.07.05 17:56  
[@I3pEEivV] 국제법적으로 통용되는 ‘일괄보상협정(lump-sum settlement)’ 방식이었다. 61년 협상에서 한국은 구체적으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1명당 200달러, 사망자 1명당 1650달러씩 총 3억 6400만 달러를 책정해 일본에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보상을 받았고

노무현 정권때 한ㆍ일 회담 문서 공개 민관 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정의 효력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를 논의했는데
일본군 위안부,사할린동포,원폭피해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유효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노무현 정권때 잘못 판단한거야?
4f37P4aY 2019.07.05 18:03  
[@8xnegNQW] 아주 시비를 걸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저정도 써놧으면 일반인이면 뭐가 문제인가 알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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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4zCnm3 2019.07.05 18:20  
[@8xnegNQW] 아래 보니 걍 답정너네 ㅋㅋ

대법 판결이 이렇고 판결문이 저러한데 니 주장은 그냥 니가 옳다 잖아. 니가 사법부 대변인 하든가 해 걍 ㅋㅋ
fFrhBgti 2019.07.05 17:46  
[@8xnegNQW] 개집에 물어보12지말고 그냥 교과서보던가 자료를 찾아봐 어차피 개집에서 자세히 설명도안해줄걱ㅎ 그냥찾아보면 답나오잖아 여기서 물어보면 어그로밖에 더됨? 연예쪽이나 인방 아니면ㅍ게임은 물어볼데가없어서 물어보는곳이지만 이건역사적사실이고 자료도 문헌도많잖아
8xnegNQW 2019.07.05 18:03  
[@fFrhBgti]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거에요 한일기본조약으로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보상을 해서 강제징용피해자 한테 보상 할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보상을 계속 요구 하는건지 이건 교과서에 안나와있잖아요 박정희정권때 보상 받은걸 경제개발에 써서 강제징용피해자분들이 보상을 제대로 못받았다면 그건 국가에서 보상을 하는게 맞지 왜 또 다시 일본에 보상을 요구 하는지를 모르겠다는거에요
fFrhBgti 2019.07.05 18:10  
[@8xnegNQW] 문헌버라고 얘기를해줬잖아 반박문헌도있을꺼고 책도있을꺼고 어그로네
SXJmQwyn 2019.07.05 19:09  
[@8xnegNQW] 그렇게 알고 싶다면 이런 커뮤니티보단 다른곳에 알아봐야 니가 원하는걸 찾을 수 있지않을까? 상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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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Nz5ji 2019.07.05 20:06  
[@8xnegNQW] 난 솔직히 너 말이 맞다고 본다. 국제적으로 봐도 일본한테 배상 해달라고 할 명분이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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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1R0Tqf 2019.07.05 17:42  
교통사고 나면 상대측에 치료비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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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ZpL7Mi 2019.07.05 18:02  
팩트만 말하면 한일기본조약 등으로 인해 이미 수차례 보상을 받긴 함.

하지만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가지 않았고, 징용피해자들이 원하는 일본의 국가차원의 사과는 없었음. 돈으로 퉁친거지..

사실만 놓고 보았을 때 일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사과하기 싫어서 돈으로 퉁쳤는데 받아먹은 놈들은 계속 달라고 하니까..
역으로 강제징용피해자들도 억울한거지. 나는 받은 게 없는데 나라끼리 싸바싸바하더니 받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대한민국의 좌파와 우파는 정치적 카드로 계속 쓰고 있음. 좌파는 반일감정을 불러 일으켜 지지층 결집에 쓰고 있지. 결국 피해보는건 당사자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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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2rlHXD 2019.07.05 18:03  
[@PXZpL7Mi] 이게 레알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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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jmcx3XJ 2019.07.05 20:55  
[@ci2rlHXD] 이건 바셀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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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ZpL7Mi 2019.07.05 18:04  
[@PXZpL7Mi] 실제로 일본이 준 차관과 돈으로 경제 성장을 한 것도 사실임.

하지만 식민지 시대라는게 워낙 통치가 가혹했고, 식민국가 입장에서 이렇게 칼같은 논리로 쳐내는게 불가능하니 계속 잡음이 나오는 것..

제일 나쁜건 위정자들이지만 우리나라 전후 재건 시기를 생각해본다면 돈을 받는것 이외에 뾰족한 수가 없었긴 함.

결국 남는 이유는 뭐냐..  국가 간의 자존심 싸움임
Cr1R0Tqf 2019.07.05 18:09  
[@PXZpL7Mi] 그리고 구분해야 하는 점은
징용에 대한 보상은 차관등 퉁쳤지만
위안부는 해당사항이 아니었음
그걸 박근혜가 조져놨지만
4f37P4aY 2019.07.05 18:04  
[@PXZpL7Mi] 반일감정을 좌파만 가지고 있음? 우파는 친일이라고 인증하는거임?? ㅈㄴ 신기한 사상을 가지고 있네
PXZpL7Mi 2019.07.05 18:06  
[@4f37P4aY] 정치적 카드로 쓰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음.
내가 일본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사실일 뿐임. 현 정부는 정치적 카드로 쓰고 있음.

나는 정권을 판단하지 않는다 사실만 이야기한거지
66cL7JTD 2019.07.05 18:15  
[@PXZpL7Mi] 정치적카드는 일본이 쓰고있지
8xnegNQW 2019.07.05 18:05  
[@PXZpL7Mi] 제가 원하는 답이네요 ㅎㅎ
CaQ1IXOy 2019.07.05 18:06  
보상은 모르겠고 사과는 제대로 해야지 개 시부럴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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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V5Joqd 2019.07.05 18:07  
형이 역사 교사라서 아는 한에서 답해줄게 물어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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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V5Joqd 2019.07.05 18:09  
[@hwV5Joqd] 말하자면 너무 방대하니까 몇가지만 좀 추려서 물어봐바
8xnegNQW 2019.07.05 18:10  
[@hwV5Joqd] 어디서 본 글인데 한일기본조약을 맺고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당시 한국돈으로 30만원정도 보상을 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보상을 받은건지 아니면 극히 일부만 받은건지 궁금함
hwV5Joqd 2019.07.05 18:15  
[@8xnegNQW] 1975년부터 1977년까지, 부상자는 보상에서 제외
 징병 사망자는 근거 자료를 제출한 사망자에 한해서만 1인당 30만 원씩 총 8000명한테 25억 7,000만원 지급
기타 재산피헤 60억 원 정도 보상
총 금액 중 4~5%만이 보상금으로 쓰임
8xnegNQW 2019.07.05 18:24  
[@hwV5Joqd] 3억불의 무상보상이 돈으로 받은건가요?
그럼 2억불의 유상보상은 어떤식으로 보상을 받게 된건가요?
hwV5Joqd 2019.07.05 18:44  
[@8xnegNQW] 보통 3.2.3이라고 하는데,
딱 현금을 준게 아니라, 일본산 제품이나 서비스가 10년에 걸쳐 분할되서 지급한거
그 중 무상이 3억인거고..
한 2~3년 지배받은 동남아랑 비슷한 수준으로 퉁침
hwV5Joqd 2019.07.05 18:46  
[@8xnegNQW] 나 약속으러 간다 ㅂㅂ
궁금한거 물어보센 저녁에 답해줌
위에 애들은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네
hwV5Joqd 2019.07.05 18:19  
[@hwV5Joqd] 7시에 저녁 약속있어 그때 까지 아는건 답변해줌
RowNz5ji 2019.07.05 20:09  
[@hwV5Joqd] 1965년에 합의할때 최종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었나요? 최종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앞으로 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걸로 아는데 어떤 명분으로 배상을 요구하는건가요? 위에 대법원 판례는 너무 국내 여론의 영향이 있는것 같아 국제법적으로 어떤지도 궁금해요
hwV5Joqd 2019.07.06 00:09  
[@RowNz5ji] 안녕 벌지 모르겠지만 답해줌

1965년에, 아마 강제징용 총 몇명,  징병 몇명 이런식으로 퉁쳐서 배상금 지불함
근데 예를들어 그때 100명이라고 서로 합의하고 그만큼 배상했는네, 몇십년 지나서 보니까 100명이 아니라 150명인거야, 그리고 그땐 위안브 내용도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것도 일본애들이 운영했다는게 밝혀짐
그래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새롭게 밝혀진 사람에 대해선 청구권을 인정하겠다 이런거지
근데 노무현 정부때 꼭 돈으로 베상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해뒀는데, 이건 그냥 사과만 해도 인정하겠다 이런개념이었음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갑자기 돈 받고 퉁친거고

이번에 문제되는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데헤서 국가 간의 합의는 되었는데
그럼 민간기업에는 배상책임이 있느냐 없느나 문제임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민간기업가 국가의 책임은 따로 봐야된다고 보면서 판결내린거
이건 지금 우리나라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함

세번째로 국제법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진다. 이건 그런 사례도 많아서, 아마 그럴거야
이탈리아에서도 독일한테 최근에 비슷하게 제소한 사례가 있는데 독일이 배상할 필요 없다고 판결났을걸
근데 국제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린 일본한테 배상이 꼭 돈을 의미하는게 아니라는 방향성을 제시해줬기 때문에, 식민지배에 대해 미안하다. 이정도면 이렇게 문제될것도 없음

독일은 승소하고도, 해당 민간기업이랑 국가랑 해서 치유재단?
이런거 몇백억단위로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배상 중이기 때문에, 일본도 국제버으로 가면 부담있을거임
9U4hGvj8 2019.07.06 01:29  
[@hwV5Joqd]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것이

1. 100명이 아니라 150명이다 라고 예를 드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미 1965년 합의 당시에 최종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조약 이후로의 내용 변경에 관해서는 한국이 내부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2. 위안부에 관해서도 박근혜 정부에서 어쨌든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였고, 일본에서 위안부 재단을 통해 배상액 10억엔을 재차 건냈음에도 우리나라의 정권이 바뀌었다는 주관적인 사정에 의해 일본을 상대로 합의를 무효로 하려 하는 것에는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요?

3. 일본이 그냥 식민지배에 대해 미안하다 라고 하는것에는 개인적인 감정으로야 당연히 100% 찬성합니다만..  이 역시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는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고, 국제법 상으로 사례가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현실적으로, 혹은 타국의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일본의 입장 쪽이 조금 더 근거가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군요.. 심지어 일본은 강제 징용과 관련해서는 1965년 합의를 통해 배상을 한 기록이 있고, 위안부와 관련해서는 위안부 재단을 통해 배상을 한 기록이 있으니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제가 너무 일본 편을 든다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그런것이 아니라 그저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기에 제 3자의 시선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역사 교사인 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고 영광입니다. 혹시 답변을 달아주신다면 나중에라도 와서 꼭 읽어보겠습니다
hwV5Joqd 2019.07.06 08:42  
[@9U4hGvj8] 1. 일단 몇가지를 알거 가야함.
첫째로, 국가간 합의로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느냐? 1965년 한일협정은 이걸 가능하다는 전제로 시행된건데, 지금은 국제법학자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은 현실이 됨.  불가능하다는게 대다수 추세로 보고 있음.
둘째로, 일단 한국정부들은 좌우를 따지지 않고, 한일협정 내용을 다 인정해왔음. 그건 즉, 국가 간 합의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음에 동의한거. 근데 이제 문제가 된게 그 당시에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엄청 문제가 붉어지니가 노무현정부때 새로 규정한건데 (추가 치해자, 위안부 등),  노무현 정부 역시 1965년 당시 협정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배상의무라는게 꼭 돈이 아님을 명기한거..

이릉 종합해보면, 일본은 1965년으로 끝난거야!라고 주장하는거고
 우리나라 입장은, 맞아 그거 인정하는데, 그런데 너와 내가 둘다 모르는 피해자가 있잖아.
 이건 우리가 실제로 베상래야하지만, 그렇다고 당사자가 너네한테 청구권 신청하는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어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당시에 좀 성급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님 말처럼 우리나라 정부가 책임을 져야됨
그렇다거 해서 당시 몰랐던 피헤즈가 청구권 신청하는걸 또 막을 권리도 없음
물론 이번 강제징용건은 민간과 국가 차원이라 다른 차원임 (근데 이것도 위랑 비슷하다고 보면 됨)

2.  위안부에 대해서도 ㅂㅅ같은 조약을 맺었으니, 솔직히 일본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고 봄
근데, 위에서 밝혔듯이, 최근에는 국가간 합의로 개인의 청구권 소멸이 불가하다는 입장도 상당히 쎄기 때문에
이번 정부는 그 입장을 택한거라고 보여짐.  뭐가 옳다 그르다 하기가 애매함
박근혜 정부는 이렇게 개인 청구권 소멸이 불가하다는 추세, 그리거 이제는 돈이 그리 궁핍한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으로 받는 조약을 맺어서 결국 문제를 남긴거고.
문재인 정부는 개인 청구권 소멸이 불가라므로, 이 조약은 아예 성립 자체가 할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이데, 결극 아무리 개인 청구권 소멸 불가입장이어도, 국가 간 합의에 대해서 무시하는게 옳으냐 하는 문제를 남긴거
과연 정당성이 있느냐? 이건 보는 사람마다 자기가 지닌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에 따라 다르겠지

3. 국제법으로 보면 일본의 입장이 조금 더 근거가 있는게 아니라, 그낭 일본이 승리한다고 보면 됨
님이 생각하는게 맞음. 관련자들 대부분 아는 사실이지만, 일본에 대한 민족 감정이 이를 덮어두고 있는것뿐
일본은 그럼 왜 국제법에 안가느냐? 결국 승소하더라도 남는게 없기 띠문임
자기들이 했던 식민지배 가운데,  강제징용과 위안부 운영했다는걸 인정해야되고, 그걸 또 배상힜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
더군다나 1965년 협정 당시 해석을 둘러싸고 아직도 일본은 한일병합은 조약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국제법으로 가는 경우, 자신들의 역사관에 대한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도 있음
9U4hGvj8 2019.07.06 09:38  
[@hwV5Joqd] 답변 감사드립니다

1. 협정 당시에 위안부 등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일본에서는 최종적이라는 말과 동시에 피해 당사자 개개인에게 배상을 한다는 목적으로 돈을 주었던 것이고, 그것을 한국에서 멋대로 개개인에게 배상을 안한 것이기에 현재 일부 일본인들이 "1965년에 국가대 국가의 합의이지만 개인에게 배상액을 책정해서 다 해주었는데 왜 이제와서 또 개인의 청구권은 다르니까 그때 배상했던 개인들에게 또 배상해라 하는것이냐?" 할 수 있는 것이군요.. 한국과 일본이 몰랐던 피해자에 대해서는 역시 그 합의 때 사용했던 '완성', '최종적' 이라는 단어의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2. 위안부 합의 역시 위와 다를바 없는 것이네요. 국가간 합의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냐 안하느냐의 싸움은 결국 학설의 대립으로 나눠지는 것이고, 어쨌든 국가적으로 계속해서 배상을 해온 일본사람들이 '한국은 배상을 해도 또 해라 한다' 라고 해도 그것이 틀린말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것이군요...

3. 이 역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는 하지 않더라도 국제법적으로 자신들이 옳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기에 국가간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에 배상하라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이네요..

결국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향해 하는 요구들이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일본은 무조건 나쁜놈들이고, 우리는 논리적으로 완벽한 우위의 입장에서 이야기 하는것이아니라 결국 학설의 대립으로 서로 일리가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었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과 '역사' 라는 두 단어가 얽히면 정말 앞뒤 안따지고 무조건 욕만 하고 보는데 사실 저는 정확한 팩트를 보고 일본에게도 인정해줄 부분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양국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졌을때 그들의 사과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항상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66cL7JTD 2019.07.05 18:10  
일본정부가 아닌 일본기업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고
일본정부가 일본기업에 대신하여 지금 난리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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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QcJq9r7 2019.07.05 18:34  
[@66cL7JTD] ㅇㅇ 기업이 배상하라는거고 한국에서 한것도 그 기업의 한국자산을 묶어놓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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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Hsmyv9 2019.07.05 20:18  
이럴때 북한이 나서서 대놓고 ㅈㄹ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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