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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 일본 배상 문제 관련해서 핫한데

0vfEog0d 7 87 0

개인 간 법적 문제는 도의적 사과없이 '합의금'으로 배상이 가능한데


왜 국가 간은 성립이 안됨? 


욕먹을 거 각오하고 궁금해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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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GvEG1BMT 2018.11.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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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 개인은 국가내에서 법이라는 통치하에 저런 배상 시스템이 잡혀있지만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는 그런 법이 없지 국제법은 있어도 강제할 힘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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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vfEog0d 2018.11.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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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EG1BMT] 그러면. 한일청구권협정은 진짜 호구같은 합의네. 경제성장의 원천이긴 하지만 피해자한테 보상이 간게 아니니까
앞으로의 책임음 우리나라 정부에 있어야 하는데 왜 화살은 다 일본에 가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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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u6RrjLb 2018.11.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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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솔찍히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난게 맞아.
그 개같은 합의를 해줬지
그때도 지금처럼 야당,학생,시민들이 대규모시위도하고 그랬어
솔찍히 위안부합의도 한일청구권협정안에 사실상 포함되어있는거고
도의적으로 아니 하도 국제적으로 일본이 욕먹으니까 이거나먹고 떨어져라하고 해준거야
근데 그걸 돈몇푼에 냉큼 받아먹은거지 ㅄ같은 정부가

그전에 한일합방조약이 정상적이지 않은건 맞지
사실상 침략당한거지 일본이 식민지 명분을위해 한일합방조약을 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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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Li5121q 2018.11.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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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청구권을 대리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상 말도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했음

개인 대 개인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하는 거니까 합의금이 가능
국가 대 국가는 피해 주체인 개인이 빠져있으므로 불가능이고 불법적인것임

그래서 국가 대 국가의 합의로 개인을 강제할 수 없음.
그런데 1965년에 존나 멍청한 짓거리로 '개인의 청구권도 모두 해결'된 걸로 조약을 맺음
하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그걸 트집잡을 수도없음

우리가 멍청한걸 누가 탓하겠음
대신 과거를 돌아보고, 1965년 같은 좆같은 짓은 하지 말아야지 반성하는 수밖에없음
그런데 2015년에 위안부 합의를 또 했다는건 할 말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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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Li5121q 2018.11.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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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Li5121q] 더군다나 국가 대 국가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한일수교를 맺고도, 그 금액이 단 1프로도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음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은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거지
사실 우리나라 정부도 사과하고, 배상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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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vfEog0d 2018.11.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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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Li5121q] 나도 이 생각 꾸준히 한다. 근래 들어(뭐,항상 심했지만) 반일감정이 더욱 격화되는데, 사실 화살은 우리나라 정부에 돌려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재정으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을 케어하지 못하니까 화살을 일본으로 돌려서 전국민이 일본 욕하게 유도하는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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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Zkvt0Qr 2018.11.1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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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쓰레기가 자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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