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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알못)빈부격차 질문

5u6RrjLb 26 426 0

뭐 우리나라만 아니고


자본주의,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체제를 하고있는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중산층이 사라지는 현상을 동일하게 겪고있잔않요.


앞으로 점점더 심해질꺼라고하는데요. 


자본주의사회에서 어느정도의 소득격차는 당연한거지만


이정도의 빈부의고착화,부의 권력화,유전무죄무전유죄 현상은 우리가 바랐던 이상적인 사회가 아닌것같아요.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해 부자들의 돈을 뺐고 가난한사람에게 주면 사회주의,공산주의 아닌가요?


그렇다고 현재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빈곤층,저소득층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졌는데


결과는 부유층의 소득재분배가 아닌 저소득층,중산층이 더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있잖아요


어릴적부터 자본주의,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체제는 좋은거고 사회주의,공산주의,군주제는 나쁜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공산주의,사회주의가 답인건가요? 공산주의,사회주의는 현실 불가능한 인간의 유토피아적 이상이지 않나요?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인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말만 민주주의인것 같아요. 권력주의가 맞는말인것같구요.


암튼 본점으로 돌아가서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경제학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이상적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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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omments
0vfEog0d 2018.11.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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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경제가 아니라 질문이 철학쪽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유럽 사민주의랑 미국 시장경제 한 번 스스로 찾아서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편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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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XP2e11M 2018.11.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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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시스템 유지가 안되요. 그 시스템 유지하는 나라가 있나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대가가 따르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똑같이 분배한다는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밥이 나온다는데 누가 일을 할까요?
민주주의는 의사 결정의 방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의사 결정에 누가 주체가 되는지에 따라 북한같은 인민민주주의가 나오는 것이지요.
민주주의가 절대 선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본주의 시장은 현재 인간의 머리로 구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질에 가장 맞닿아 있는것이지요.
다만 분배의 문제는 어느정도 좌와 우에서 스윙하면서 분배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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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u6RrjLb 2018.11.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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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XP2e11M]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악 자본주의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자본주의에 현 세계적인 현상을 막을방도가없고 의도적으로 막는다면
왜 자본주의국가에서 소득을 분배하냐고 합니다. 소득의 재분배가 곧 공산주의,사회주의가 추구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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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1hoXYr 2018.11.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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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u6RrjLb] 사회 시스템의 근간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유 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정도의 소득재분배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옛날 소련이나 북한처럼 국가가 모든 부를 소유한 다음 재 분배한다면 그것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겠지요.
개인적으로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제도는 그와 같은 생각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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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EG1BMT 2018.11.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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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부격차는 당연한 거지. 문제는 이게 커지면 사회적 신분계층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는 붕괴임. 그러니 정부가 나서서 이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거임.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임. 모든 걸 시장에 맡겨놓으면 망하게 되어있음.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해 부자들의 돈을 뺐고 가난한사람에게 주면 사회주의,공산주의 아닌가요? 아니요. 사회주의,공산주의가 아님 경제의 민주화, 사회적 생산의 재분배 및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한 평등원리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의 원리는 우리나라 기본 헌법정신 중 하나입니다. 이런 거를 줄이는 방법은 더 국가가 복지와 소득재분배에 관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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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JpQE2i 2018.11.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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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사회주의 군주제가 나쁜게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독재하고 국민 착취하는 새끼들이 나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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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u6RrjLb 2018.11.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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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JpQE2i] 자본주의,민주주의,대통령중심제가 좋은게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국민들 착취하는 새끼들이 나쁜거랑 같은건 같네요.
어디서든 나쁜 새끼들은 나오는거고 그나마 어떤 경제적책 사회체제가 좋은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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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zVFi1q 2018.11.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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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체제 이념은 자본주의와 대립할 수 있을 정도로 나쁘지 않은데 그 체제가 충족될려면 그것을 떠받치는 자본이 충족되야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 자본주의가 승리하고 좌파이념은 멍청한 새끼들의 몫이 되는 거임.
자본주의도 완벽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돈은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격차가 커지는 건 당연한 거임.
이 격차를 완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세금인데 세금이 그렇다고 마구 높아진다? 그러면 만약에 100억 자산가가 100억 투자하면 10%의 수익률이 보장되었다 치자. 근데 세율을 높게 적용시키고 떼고 나니 수익률이 5%네? 근데 은행에 그냥 넣어두면 3%가 그냥 보장되는데 2%더 먹자고 일 존나하고 싶겠음? 그러면 걍 돈 안 굴리는 거임. 어차피 자본가들은 이미 있는 돈으로 대대손손 떡을 치고도 남는데 걍 놀지 미쳤다고 일함? 그래서 돈 박아두고나면 좆되는 거 누구임? 결국 또 서민임. 세수를 적게 거둬 국가재정이 적어져도 서민이 힘들고 국가재정을 더 벌어들이고자 세율을 높히면 돈을 안굴리니깐 걷는 세금 대상액의 총량이 줄어서 또 서민이 힘들고 이제 적정점을 찾아서 적용시키고 서민이 모두 행복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임. 근데 이걸 좌파새끼들이 선동하는거지. 기업이 돈을 쌓아둔다 ㅇㅈㄹ하면서. 근데 자기자본만 쓰면서 기업운영하는 곳이 몇군데 되겠냐? 다 기업부채로 기업 크기만큼 돈 빚져놓고 투자하고 돈굴리는 게 현실인데 서민은 모르니깐 선동에 놀아나는 거임. 그러면서 이제 자본가는 악인!  서민은 착한 존재고 좌파정치인은 이 악인들을 무찔러줄 정의인 것처럼 자기들을 포장해서 표받고 지들이 자본가, 권력가로 올라선 뒤에 나몰라라~해버리지. 결론은 자연도태는 어쩔 수 없다. 기술발전으로 경제부양이 가능해지지 않는 이상 해탈하고 받아들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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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EG1BMT 2018.11.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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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zVFi1q] ㅇ그 2프로 때문에 일하지 인간아. 니 비유만 들어도 2프로면 2억인데 안 하겠니? 자본가가 직접 일함? 돈 주고 사람 굴리지? 기업가는 돈이 되면 무조건 움직이게 되어있지. 세율 높다고 돈을 안 굴릴까? 물론 안 굴릴 가능성도 있지 바낻로 세율 낮게 해준다고 기업이 돈을 굴림? 이건 우리나라만 봐도 잘 보이지 않음? 우리나란 분명히 두 가지 다 존재했음. 친기업적일때와 복지위주일때 친기업적일때 기업하기 좋게 대출해주고 세율 낮았었는데 돈이 돌아 빈부격차 줄었음? 계속 늘고 있음 돈이 돌긴 돌았지 부동산에서만 돌았지 그러니 그들만의 리그에서 돈이 도니 밑에는 아무 의미 없었고 더 힘들어졌지. 즉 냅눠도 의미 없다는 거임. 자연도태는 어쩔 수 없다? 어절 수 없지. 하지만 그 자연 도태가 결국에는 자기까지 오지 소비주체의 하위계층인데 하위계층없으면 결국은 자본가가 가져가는 돈도 주는 거임. 즉 한쪽의 도태는 다른 한쪽의 도태로 이어짐. 이걸 최대한 늦추고 않 일어나게 하는 게 국가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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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zVFi1q 2018.11.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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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EG1BMT] 개소리하노...임대장사로 앉아서 돈 먹는 건물주도 수익률 6퍼이상은 먹어야 본전이라는 마인드로 돈굴리는데 2퍼에 기업 굴리는 ceo가 왜 목을 메 병신아. 돈은 벌어봤니? 기업인이 꽁으로 돈먹으면 병신아 공부를 왜쳐하니 돈만 있으면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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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zVFi1q 2018.11.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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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EG1BMT] 기업 세율 낮춰주는 이유는 아냐?ㅋㅋㅋㅋㅋㅋ시발..하룻강아지새끼 웃기네..레알루다가.
공부좀 더하고 태클걸어라. 세율낮던 시절에 빈부격차가 줄었냐고 물었냐?ㅋㅋㅋㅋㅋ씨발개그맨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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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EG1BMT 2018.11.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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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zVFi1q] 친기업인들이 좋아하는 낙수효과 때문에 세율을 낮춰주죠 그 결과 진짜 파이는 커졌지. 그 커진 만큼 기업이 가져가고 있던 파이도 조금 가져갔지. 세금을 왜 낮춰주겠냐 병신아 줄어든 만큼 투자하라고 낮춰졌더니 부동산에만 투자하니 빈부격차는 그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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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zVFi1q 2018.11.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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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EG1BMT] 파이가 커지면 그에 따라 올라가는 사회 인프라에서 제공받는 니 삶의 수준이 높아지지 니 입에 떡 안떨어졌다고 낙수효과가 없는 게 아니야. 니가 이 사회에 뭘 기여했다고 이 경제수준의 국가속에서 사냐? 걍 태어난 거 뿐인데ㅋㅋㅋㅋ니가 내는 코딱지만한 세금으로 뭐 공원이라도 지어졌을 거 같애? 병신아? 니가 쓰고있는 폰 개발비에 뭐 보태고 누리고 잇나? 차는?집은?도로는?공공제는?넌 기업이 외국이랑 거래해서 얻은 차익에서 낸 세금으로 지어진 인프라속에서 꿀빠는 지분없는 씹서민새끼일 뿐인데 뭘 자꾸 요구하노? 도둑놈새끼 거렁뱅이새끼 ㅋㅋㅋ씨발. 그리고 기업인이 재정여유금을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똥잡숩는 소리하는 장애우새끼 빈부격차에 그만 집착해 병신아. 자본가를 쪼으면 외국으로 가면 그만이야 등신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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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EG1BMT 2018.11.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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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zVFi1q] 응 세금 많이 내 ㅄ아. 핸드폰 수고세 전기료 쓰는 만큼 다 내 병신아. 거기에 다 인프라값까지 포함되어 있어 ㅄ아. 청구권과 사회권은 기본권중 하나야 병신아 당연히 국가한테 요구할 수 있어 병신년아. 넌 좌파 정치인들이나 애새끼들이 선동해도 아가리 여물고 있어 지분없는 씹서민새끼일 뿐인 도둑놈새끼 거렁뱅이새끼가 세금을 올리든 통신료를 올리든 가만히 퍼 맞고만 있어 등신아 능력도 없는 좆밥새끼니깐 . 글 자체가 빈부격차 얘기하는데 병신인가. 자본가를 쪼면 외국으로 가면 그만이야? 그러니깐 그 떠나기 전까진 쪼아도 돼 병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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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5MTz6I 2018.11.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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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것은 파이를 나누는게 아니라 파이를 키워야됨. 모두가 배부르게 되니 이상적이지.

경제성장이 그래서 중요하고 4차산업이 화두가 되었던것도 그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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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u6RrjLb 2018.11.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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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5MTz6I] 파이를 아무리 키워도 소득불평등은 더욱 커져만갈것같아요.
파이가 10배로 커지면
1조각파이를 먹던사람은 0.5조각으로 줄고
99조각 먹던사람은 999.5조각 먹게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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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5MTz6I 2018.11.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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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u6RrjLb] 세금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죠.
고소득자 세금이 30퍼라고 해봐요
99조각 먹던 사람 대략 30조각을 세금으로 내고
경제성장후 300조각을 세금으로 내죠.
고소득자입장에서는 300조각이나 뜯겼다고 하겠지만 경제성장 전보다는 수입은  600이 더 많으니 살아가는데 자본주의 특성에도 맞고 바람직 하죠.
국가가 세원도 30조각에서 300조각으로 늘어났으니 1조각 먹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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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9HrfJo 2018.11.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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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5MTz6I] 낙수효과는 실패한 가설이라는게 입증된지 오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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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5MTz6I 2018.11.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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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9HrfJo] 낙수효과 이야기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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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5MTz6I 2018.11.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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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9HrfJo] 낙수효과는 고소득자를 키워 국가 성장을 하자는 것인데

제가 말한것은 국가경제를 키우라는 것이지 고소득자를 키우라는 말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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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9HrfJo 2018.11.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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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동의어가 아닌데
공산주의가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면(북한)
사회주의는 생산을 사회화하는 겁니다(공영기업)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공생하는 개념입니다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을 경제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모순적이게도 국가의 통제입니다
예를들어 복지의 확대, 한은의 현금흐름 통제, 세금 등이죠

우리나라가 권력주의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애초에 민주주의를
다른 유럽나라들과 비교하면 국민이 혁명이나 시위등을 통하여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해방이 되고 종전이 됨으로서 손에 쥐어지게 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한되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최근 몇년간의 일들을 돌아보면 점점 이상적인 민주주의에 점점 다가가고있다는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었으니 우리의 다음세대 그리고 그 다음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갖기위해서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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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ZDGjCCA 2018.11.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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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그동안 실행됬던 이념중엔 가장 부작용이 적었던것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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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u6RrjLb 2018.11.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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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싸우지들 마시고 해결책이 뭐라는거에요?
결국 방법이 없다는건가요?
빈부격차는 점점더 커지는데 막을수 없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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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1hoXYr 2018.11.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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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u6RrjLb] 최소한 우리나라는 지니계수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5천만명 넘는 나라중에 우리나라보다 지니계수 낮은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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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BStrFCN 2018.11.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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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선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악이다라는게 저변에 깔려있는게 문제라고 봄
하지만 세상은 균형이 중요하지 하나의 이념이 절대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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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Zkvt0Qr 2018.11.1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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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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