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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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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wDL8fy6 2018.10.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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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한건데 문제라도

럭키포인트 122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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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FnVSwz 2018.10.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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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wDL8fy6]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전무가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유가 있으면 받아들여라. 결론이 네 마음에 안 든다... 그것만 여기서 팩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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