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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사건 가지고 행정부한테 머라하는 애들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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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이 대한민국 운영의 핵심인데 행정부 수장한테 사법부한테 개입하라는 애들은 뭐냐 대체 판사가 멍멍이고 욕먹는건 당연한건데 저 사건에서 대통령이 개입할 건덕지는 없는거 아니냐 청원 어쩌구 해도 거기서 대통령이 머라 한마디 하는 순간 사법부에 개입하는게 되는건데 그걸 가지고 어쩌구 저쩌구 하는 애들 보면 기가 막힌다 양승태 사법농단 시즌2 찍으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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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omments
rfhjeSus 2018.09.0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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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한게 있으면 견제를 해야지. 서로 견제하라고 있는 삼권분립체제에  저 사안 자체에 대해 아무것도 못하면 말이 되나. 자기가 아니더라도 여당을 움직여서라도 하는게 맞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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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h5BvrA 2018.09.0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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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hjeSus] 얼마전에도 안희정재판결과에대해서 여가부장관이었나가 헛소리 했다가 사법부에 압박넣는거냐는둥 욕 바가지로 먹던 걸 생각해봐야지 청원 답변으로 현 행정부가 머라 할수가있다고 따로 국회의원이나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도록해야 하는건데 청원 답변듣고 손절하니 마니하니깐 하는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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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HcbrkN 2018.09.0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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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말도 맞고 나는 그냥 판결을 바꾸지는 못할것이고 이런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슈화시키는게 목적인 사람도 있다고 생각함
각자의 생각을 존중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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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h5BvrA 2018.09.0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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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HcbrkN] 제일 어이없는거는 저사건을가지고 페미대통령 이러면서 비꼬거나 이번청원 답변보고 지지철회하니어쩌니하는애들이 있다는거 개판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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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dxznjf 2018.09.0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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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h5BvrA] 사건가지고 뭐라할정도로 한쪽으로 치우쳐진건 사실
북한북한 거리는것밖에 못하는것도 사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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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Qj7WMWL 2018.09.0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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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이라는게 서로 어떠한 참견도 금지한다 가 아니고
서로 잘못되었을때 견제의 역할도 있자나
누가 대통령보고 이 재판 잘못됐으니 판결엎어주셈~ 이리말했나
각자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보이란거지
막말로 사법을 통해 억울한 국민이 생겼는데 그 국민의 수장은 아무것도 안하고 지켜만본다? 그건 아니라고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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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4gH4at 2018.09.0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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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Qj7WMWL] 그니깐 대통령이 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기능은 몇 가지가 없어. 대법관들 임명하는 거랑 헌재재판관 임명하는 거밖에 없어. 사법부의 심판을 부정하는 거는 국가 원수가 할 일이 아니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견제해봐야 특별사면이나 일반사면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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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yaMU6ws 2018.09.0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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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4gH4at] 원글 쓴 헝아가 삼권분립얘기하길래 예를 든거고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분리된게 아니지
허허아재가 '합당하고 누구나 수용할만한 근거에 의거 사법행위가 이뤄져야한다' 라고 한마디만 해봐
당연히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음
여러 정책이나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말도 안되는..(비동의 어쩌구) 그런 법안들,
반대여론이 많은 매매 종사자 지원 사업등 이런건 다 암묵적으로 동의해주고 이런 억울한 사건은 모른척한다? 그럼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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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4gH4at 2018.09.0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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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yaMU6ws] 그니깐 행정부 수반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본인 말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 하는 게 아니라고 니 말대로 영향을 미치니깐 그게 견제가 아니라 간섭이지 법관은 그 어떤 거에도 신경쓰지 않고 법문과 양심으로만 판결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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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4gH4at 2018.09.0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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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yaMU6ws] 어차피 항소심에서 이제 다룰 문제고 청원은 아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한 마디 하겠지. 이런 걱정이 없도록 검찰에서 확실한 조사하겠다고 그게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끝이라고. 매매 종사자도 지방조례야 대통령이 왈가불가 할게 아니라고 지방에서 하는 거는 지방에서 하게 냅둬야지. 법과 명령만 어기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를 최대한 보장해줘야지. 그게 지방자치고 분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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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eJs6WK 2018.09.0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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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데도 썼는데 20만 넘는다고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건 아니다.
하지만 항소 했을 때 뭔가 영향은 있겠지.
CCTV 증거 안되고 진술과 정황 증거 뿐인데
정황도 회사 사람들 하고 있던 자리에서 모르는 사람 엉덩이를 움켜쥔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할 려면 대상을 보고 따라가다 한다던지
멀리서 대상을 물색하고 접근 하는 정황이 있어야 하는 데 그런건 전혀 없음.
그런 것들이 나오면 항소했을 때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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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HcbrkN 2018.09.0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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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eJs6WK] 222
영상보면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던길 가던사람 손닿인걸로 처벌한거니
나도 어이없어서 동의하긴햇지만 바뀌진 않는다고 봄
단지 이슈화시켜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도 나온다는것을 알게되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때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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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fdqPVk 2018.09.0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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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eJs6WK] ㅇㅇ 이런경우는 판사한테 정신차리고 사건 제대로 보라고 이슈화시키는거지 딱히 문통령한테 뭐하라는 취지는 아님.
그렇다고 정통절차 밟아가며 탄원서 넣고 할경우 처리되는 시간은 이미 고소당한 아재 복역하고 난 후일듯.
가장 이슈화만들기 쉽고 민중의 의견을 빠르고 임팩트 있게 전달 할 수 있는 방법은 청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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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87k3R 2018.09.09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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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수반이 그런말을 아예 안해야되지만, 이미 줄창 해왔고, 앞으로도 할거기 때문에 소용없는 일임. 니 말은 걍 책에나 나오는 이상향일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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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q68Syv 2018.09.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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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행정부를 재대로 견제를 할떄까진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긴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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