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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무원 가산점 방안 병신 같네

라부므묘며아나게 10 124 4

1) 출산이 기본적으로 개인 영리, 본능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타인들과 상대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인사고과에 가산점 반영한다는게 말이 안되고

 ( 양육비 같은것과 달리 이건 명백하게 타인이 피해를 보는 구조 )


2)  상식적으로 인사고과 가산점 받을려고 출산하는 사람은 100에 하나 있을까 말까임.

한마디로 정책의 취지인 출산장려효과가 없음


3)  안그래도 공무원쪽은 출산한 공무원들 복직했다가 좀 빡센거 같으면

바로 다시 육아휴직 내면서 인력펑크 나는 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직원 뒷담 졸라하고

일 손 딸려서 스트레스 심한데 거기에 가산점까지 부여하면 끓는기름에 물 붓는 격임.


쉽게말해 실효성 (출산장려)은 줫도 없으면서

형평성은 깨트리고 당사자들인 공무원내에 불화만 조장하는 정책임.


10 Comments
치개큐튜부제혜죠 2018.08.06 20:46  
누가 헌법소원내면 위헌날 것 같든데 군가산점보다 더 빙시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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툐초주켜푸제즈두 2018.08.06 20:54  
어떻게 저런생각을 했는지 놀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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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류매드디부바케 2018.08.06 21:17  
2번은 아니지 누가 가산점 받을라고 애 낳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냐. 아이는 더 낳고 싶은데 출산 육아 휴가 때문에 오는 불이익 안 받으려고 안 낳는 경우도 있지. 이 경우에 적용하면 아이를 낳더라도 인사고과에 가산점이 적용되면 여성이 아이도 낳으면서 직업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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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부므묘며아나게 2018.08.06 21:34  
[@로류매드디부바케] 엎어치나 매치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불이익 뭔데? 일부 사기업 마냥 짤리는것도 아니고 공무원쪽은 그냥 진급 좀 늦어지는게 끝임.
타인들보다 개인 영리 추구 과정에서 조직에 대한 기여도가 떨어졌으니 당연한 수순인데
그걸 저런식으로 하는게 말이되나? 더군다나 요즘은 남성 공무원들도 육아휴직 3개월~6개월 많이 쓰는데
여성들만 적용하는 취지가 뭐겠어?  ( 남성은 3자녀 이상부터인데 요즘 3자녀가 몇이나 된다고. )
로류매드디부바케 2018.08.06 22:29  
[@라부므묘며아나게] 진급 좀 늦어지는 게 불이익 아니냐? 그런 불이익이 없어야지 단지 출산 했다는 이유만으로 진급 좀 늦어지는 게 말이 되냐 그럼 누가 출산하고 싶어하냐 할수록 직업상 불이익인데. 그리고 그 기사에도 육아하직에대한 가산점 말은 없는데 출산 자녀에 대한 수를 가지고 가산점 메기는데
라부므묘며아나게 2018.08.06 23:01  
[@로류매드디부바케] 여자가 출산했다고 너 인사고과 마이너스 이런게 아니다.
휴직 기간이 길수록 당연히 인사평가 대상자가 아니니 진급이 늦어질수밖에 없고
더불어  임신 중 오전 근무 + 출산 전, 후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통상 영양가 없는 업무로 돌린다.
(주민센터 같은면 민원대 같은 ) 만일 총무팀 같은곳에 배치할 시 사수 혹은 부사수가 졸지에
2인분을 해야하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진급이 늦어진다.
이건 비단 출산 뿐만 아니라 개인 건강 문제 혹은 학업등의 이유로 휴직을 해도 진급이 늦어지는것과 같다.
그럼 이들도 개인 사유로 진급 늦어졌으니 불이익이라 간주하고 가산점을 줘야하나?
조직에 기여한 만큼 인사고과에 혜택을 주는게 당연한 이치지.
더군다나 이번 정책이 말도 안되는게 앞서 말했듯이 휴직을 내기 때문에 진급에 불이익이 가는 것이고
남자직원들중에도 요즘은 육아휴직 내는 경우들이 많아졌는데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마디로 대놓고 여성 우대 쇼잉정책이다.
여성직원들중에도 간혹 휴직 꿀 필요없고 자긴 승진하는게 좋다 하는 사람들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인사철에 맞추어서 임신계획 잡고 + 출산휴가 3개월만 쓰고 바로 복직하면 불이익 없다.
로류매드디부바케 2018.08.06 23:27  
[@라부므묘며아나게] 출산과 개인 사정으로 휴직은 별개로 봐야지. 둘을 같은 걸로 보고 출산 휴직에 대한 불이익 당연하다 그러면 누가 애를 낳을라고 그러냐고 나라 망하는 꼴 보게? 단지 출산 때문에 너는 애 낳았으니깐 승진 느린 거는 당연한 거야 이게 맞냐고 이 말대로라면 여성은 평등하게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 개인 건강이든 학업이든 그거는 본인에 대한 선택과 책임으로 보는 게 맞고 출산은 개인만으로 보기에는 현재 이 나라 출산율 보면 국가 미래하고도 관련된 일이라고 그러니 국가는 최대한 여성이 출산으로부터 오는 불이익을 막아줘야지. 출산을 통해서 오는 불이익 당연한 걸로 여겨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임. 저렇게 둘 중 하나지. 여성이 일을 안하거나 출산을 안하거나 이 두쪽 다 나라 망하는 지름길임.
라부므묘며아나게 2018.08.06 23:59  
[@로류매드디부바케] 출산이 앞에 언급된 다른 개인사정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논리가 있나?
출산의 그나마 의의는 개인 이익 추구 과정에서 국익까지 이루어진다 정도 겠지.
그런데 개인의 사익과 전혀 상관없이 오로직 국익을 위해 2년간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군가산점조차
특수집단에게만 부여되는 보상으로 다른사람의 권리를 뺏어간다라는 이유로 위헌판결난 마당에..
결혼한 여성, 그 중에서도 자녀를 기를 경제적 뒷받침 + 본인들의 양육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만
그것도 군가산점과 달리 개인의 이익 추구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국익을 실현한 집단에게
별도 보상 부여가 말이 된다고 보나?
너는 계속 출산한 여성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하는데
1) 근본적으로 피해 안보게끔 인사철에 맞춰서 임신 계획 및 출산휴가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잘 보장된 육아휴직 시스템 꿀 포기하는게 싫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2) 남자 직원들도 육아휴직 사용시 인사철 겹치면 진급상 피해볼 수 있는데 위 정책에서 여성만 보호하고 있고
3) 가장 결정적으로 출산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영리 추구, 본능에 기초한건데
개인의 성향상이든, 경제력 등 기타의 문제로 딩크족, 비혼 직원들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육아휴직
관련 혜택을 못누린다고 쳐도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그만큼 쉴 때 조직에 노동으로 기여 했는데
출산여성들에게 인사고과 상의 특별보상을 쥐어줌으로 자신들이 불이익을 보게 된다.
이런게 진정한 불이익이다.
쇼툐유가자흐으나 2018.08.06 21:19  
아니다 싶으면 발 뺄듯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이 그랬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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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트헤폐트미퓨해 2018.08.06 21:24  
그냥 공무원수를 줄어야됨
거의 모든 공무원들 복지땜에있는건데 돈도 안벌리는거 계속 돈부으면 국가부채심해져서 망함 역대 최대로 세금걷어도 지금 개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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